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말소 신청 가이드 | 지역, 신청서류, 절차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말소 신청 가이드 지역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말소 신청 설명서: 절차, 지역별 차장점 및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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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건물의 소유권 변경, 신축 또는 증축, 철거 등으로 인해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및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물 소유자나 담당자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또는 말소신청을 하기 위한 단계별 설명서와 지역별 차장점 및 필요 서류를 소개합니다.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말소 신청 설명서 | 지역, 신청서류, 절차

🧐 꼼꼼하게 준비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소 신청 대상 확인
각 지역별 신청서류 요약
말소 신청 절차 및 시간
필요한 서류 서식 및 첨부 방식
알아두면 유용한 추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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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신청 대상 확인

말소 신청 대상 확인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말소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
•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고 대장 기재사항이 부적절하게 되었을 경우
• 대장 기재 사항에 오기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건축물이 등록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어 대장 기재가 불필요해진 경우

건축물이 소멸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철거허가증이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실태조사자료 등을 참고하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 허가증이나 이용허가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신청서류 요약

각 지역별 신청서류 요약

지역	필수 신청서류
서울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신청인 본인확인서류, 현 소유자 동의서, 서류검토비용
경기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신청인 본인확인서류, 소유권 확인서류, 서류검토비용
인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신청인 본인확인서류, 소유권 증명서류, 서류검토비용
부산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신청인 본인확인서류, 토지 등기부등본, 서류검토비용
대구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신청인 본인확인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서류검토비용
대전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신청인 본인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유권 증명서류, 서류검토비용
울산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신청인 본인확인서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서류검토비용
세종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신청인 본인확인서류, 소유권 증명서류, 서류검토비용

말소 신청 절차 및 시간

말소 신청 절차 및 시간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말소 신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변경신청 말소신청서는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건설교통부)

신청서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 건축물 소유권 증명서 사본
• 변경신청서 사본

관할 기관이 신청서류를 신청하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말소를 승인하거나 거부합니다. 심사 날짜은 일주일에서 두 주 정도 소요됩니다.

"말소가 승인되면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은 변경신청 승인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발급된 승인서에 말소를 기재하여 해당 변경신청서에 기재한 등록대장에 기재합니다."(건설교통부)

필요한 서류 서식 및 첨부 방식

필요한 서류 서식 및 첨부 방식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2.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신청자 정보, 변경 내용,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4. 관계 증명서

5.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소유권 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예: 부동산등기등본, 임대차계약서)

6. 변경 사유 자료

7.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예: 증축 허가증, 개축 실시 확인서)

8. 변경사항에 대한 설계 및 계산서

9. 변경된 건축물의 설계도면, 구조 계산서, 법적 기준 충족 증명 서류 (예: 건축사 확인서)

10. 기타 필요 서류

11. 지역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구청 또는 시청에 연락하는 게 좋습니다.

첨부 방식: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는 A4 크기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각 서류는 별도의 봉투에 담아야 합니다.
•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구청 또는 시청의 신청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추가 팁

알아두면 유용한 추가 팁

Q: 신청 후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될 때까지 얼마나 소요됩니까?

A: 신청서류가 완비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며, 변경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건축물 대장에 기재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Q: 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A: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 신청서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한 이유를 명확하게 진술합니다.
• 변경 사항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제출합니다.

Q: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A: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취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하가 허용되면 신청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환불될 수 있습니다.

Q: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후에 변경 사항을 다시 말소할 수 있습니까?

A: 예,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은 변경 신청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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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기 전, 요약으로 미리 만나보는 지식 🌍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말소 신청 절차를 자세히 설명했으니, 이제 자신있게 신청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 정확한 신청서는 결정을 내리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이 신청 방법을 통해 건축물 내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서 귀하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보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청 절차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 ' 건축물 대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귀하의 재산에 대한 귀중한 내용을 보관하고 장래에 희망하는 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